일본의 월간잡지 <문예춘추> 2009-10월호, (188 Page~196 Page) 이번 달의 특집 기사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보는 작년 <리먼 쇼크 이후 1년>
세계 거시 경제 시장의 자금 흐름(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책을
저술한 기사가 있어 번역을 하여 보았습니다.
잘난체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번역이 별로라고 구박 마시고(?)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해병!
● 월가의 <强慾 資本主義>는 죽지 않았다 (文藝 春秋 2009. 10 月號)
(리먼 쇼크부터 1년)
▶ 얼어붙은 소비, 팽창하는 재정적자, 반성하지 않는 미국 (현지 리포트)
* 저자 : 미타니 히데키 (神谷秀樹, 로버트 미타니 LLC 창업자 겸 Management Director)
미국 뉴욕 월가에서 25년 근무, 7년은 골드만 삭스 근무, 그 후, 투자은행 로버트
미타니 LLC 창업 18년 근무 중
* 은행과 기업의 파산은 계속되고 있다. 앨라배마의 <콜로니얼 뱅크 그룹>이 지난 달
도산하였다 (총 자산 : 250억$) 미국 역대 6위에 드는 대형 은행의 파산이었다.
* 금년(2009년) 미국의 은행 도산은 77건, 8월 17일에는 일본에도 독자가 많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도산했으나, 크게 취급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 주가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스트라 데지스트 아비콘"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가 낙관론을 역설하였다. "버 냉키" FRB의장은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리먼 사태를 잘 처리했다)고 평가를 받아 재임되었다. (그러나 내 의견은 정 반대이다. 그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의 판단은 이르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나는, 2007년 말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전부 회수한 이래, 아직까지 한 푼도 주식을 사지 않았다. 왜냐고 물으면 답은 (동물적인 감각)이다. 나의 이 동물적인 감각은 월가에서 25년 동안 지금까지 항상 맞았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 지난 1년 동안, 나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낙관하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1. 미국의 소비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
▶ 지난 1년 동안, 세계 자금 시장의 흐름의 실태를 살펴보자.
* 세계적인 기업들의 매출이 대폭 축소되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50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17% 하락하였다.
* 기업들은 모두 비용을 삭감하고, 이익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비용 삭감에 가장 우선이 인건비의 삭감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 합계 3,3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추방된 이들은 정부의 실업보험으로 겨우 연명해왔다. 이후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도, 실업자 문제는 정부 부문으로 이전 되었을 뿐, 경제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 유럽과 미국의 실업률은 9%, 일본은 5% 정도이나, 미국에서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17% 정도이고, 또 금년 말까지 150 만 명에게 정부의 실업수당도 중지 될 것이다. 내년도의 미국 실업률은 두 자리 수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0"였으나, <리먼 쇼크> 경험 이후, 현재는 6%정도로 급상승했다.
미국의 소비자들도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다.
* 고속도로 주변에는 비어있는 점포들이 급증하고 있다.
* 미국 전체 주택 대출(11조$)의 1/4가 담보 부족 사태, 60일 이상 연체 5.8%(통상 1.5~2%)이런 사태를 맞아 <월 스트리트 저널, 주말 판>에 1면 톱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 <머스 스쿨> 교수의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借家>라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전체 국민의 자기 집 보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가정(가족)에 충실 하는 것이 미국의 꿈이라는 가치관 전환의 필요성, 즉,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역설하였다
* 유럽에는 借家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은 <생활하는 기능을 가진 곳>으로
<사고파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 세계 경제를 주도 했던 미국의 개인 소비는 아직 회복 되지 않았다. 미국 GDP의 72%를 차지 하였던 개인 소비가 65%로 저하되고,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도 감소 중이다.
* GM과 클라이슬러 2사가 파산을 신청하여, 대폭으로 채무가 소멸되고, 재건 가능성이 있는 부문만 재생(파산법의 예외)되나, 그 규모는 원래의 50% 이하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시간 주"의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 55%가 해고되었다.
* 주 정부 재정의 <위기>는 미시간 주뿐만이 아니다. 전체 미국의 50개 주 중, 48개 주가
<위기>, 캘리포니아 주는 통상 지불을 현금으로 못하고, IOU(차용증서)를 발행할 정도이다.
주 직원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8% 삭감하였다.
* 뉴욕시에 거주하는 나도 <통근자 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태의
지방 정부의 현재 상황은 앞으로 미국 국가재정의 나갈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2. 골드만 삭스 1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 모든 어려움의 근원 이었던 금융 기관의 불량 채권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 전 세계적으로, 총액 3~4조$로 추정된다. S&P사에 의하면, 금년도 사채 지급 불이행(디폴 트)은 약 201건, 총액 4,530억$, 작년의 두 배 정도로 증가 중이다. (화산 폭발의 준비 상태?)
* 미국의 2대 주택 금융 기관<훼니매 와 프레디맥, 2사의 주택 담보 대출 및 보증 총액 5조$>은 정부관리 하에 들어갔으나 민간 주주가 있고 주식회사로 되어있다. <2사를 합병하여 국유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도 정부가 확실히 방침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 얼마 전, 전직 골드만 삭스의 직원과 식사, <가장, 죄질이 나쁜 금융기관과 개인은 누구인가> 회사는 AIG, 개인적으로는 1조$를 넘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을 무차별적으로 행한 同社의 딜리버티브 부문의 책임자 某氏이다. 그러나 AIG는 아직도 최종적인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 AIG는 AIG의 해체작업을 용역 받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등 투자은행에 총액 10억$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이 투자 은행에 새로운 사장들이 취임, 연봉이 700만$이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연봉 40만$)보다 20배 이상의 일을 할 것인 가?
* AIG는 구제 과정에서 거액(1,700억$)이 투입되었으나, 그 중 130억$는 거래선 이었던 골드만 삭스에 우선 지불되었다. AIG가 도산되었다면 당연히 지불하지 못했을 것이니,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골드만 삭스에 증여가 되고 말았다.
* 당시, 재무장관, <행크 보르손>은 전 골드만 삭스 회장, 그는 자신의 행위가 배임행위로
책임 추궁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구제작업을 할 때, 정부로부터 <면책 증명>을 받았다.
* 골드만 삭스, 최악의 위기 중에 금융지주회사로 변신(감독의 책임을 진 뉴욕 연방 은행의 전 회장, 현 사장은 모두 골드만 삭스 출신)을 강력히 추진했던 사람이 <테임 가이트너> 재무장관이였다고 <뉴욕 타임스> 보도
▶ 골드만 삭스와 정부의 <합법적인 유착?>을 매스컴에서 특집 기사로 비판하고 있으나,
오바마 정권이 되었어도, 그 철벽을 여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다(?)
* 미국 정부는 <골드만 삭스 와 모건 스탠리>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는 미국, 미국 정부가 저지르는 최대의 과오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이겨서 살아남은 자의 결합>은 이미 경쟁자들이 없어졌고, 정부의 과보호(예 : 저리 금융 융자) 아래 <타인의 불행은 우리에게는 행운>이라며 또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다.
3. 금융 기관 규제는 암초에 막혔다.
* 대규모 은행으로서는 낙제인 <시티 은행과 Bank of America> 아직도 자기들 자본증자에
사용된 정부자금(TARP)을 상환 하지 못 하고 있다.
* 시티 은행의 해체 작업은 <日興 코디알 증권과 日興 Asset Management>의 매각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 Bank of America가 매수한 메릴린치의 인재 유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8월 3일에는 메릴린치 매수할 때, 증권시장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은행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 두 은행 모두, 정부 자금을 포함한 증자로도, 부실 채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
* 지방은행들은 그런 정부의 과잉보호도 받지 못하고 <콜로니얼>은행 도산 후에도 파산이 계속되어 금년도에만 81건이었다. 이것은 80년대, S&L(저축 대부 조합)이 대량 파산한 때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구제자금은 이미 고갈이 났다.
* 앞으로도 계속될 실업의 증가에 의한 개인 대출 상환능력 상실(내년에는 5건 중 1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피크에서 30% 폭락으로 상업용 부동산 융자(3조$) 등, 부실 채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방은행>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 그렇다면 새로운 금융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 가?
* 로비스트들의 노골적으로 암약하여 연방준비은행만 감독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금융기관에는 감독권한을 전혀 양보 하지 않고 있다.
* 중앙은행에 감독 규제 권한을 모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논의가 되고 있다.
나는 <반대론자>이다. 중앙은행 본래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다.
* 그런 목적을 가진 기관에게 경기 유지의 책임을 지기위하여 금융기관감독의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1) 인플레이션 방지 (2) 경기 유지의 책임 (3) 금융기관감독 이 3가지 역할은 상호 모순,
혹은 대립하는 것으로,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 낼 수는 없다.
* 연방은행은 돌이켜보면 <과잉유동성>을 제공하여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한 최대의 죄인이다. 이런 곳에 대규모 권한을 제공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가이트너(재무부 장관)와 버 냉키(FRB 의장) 등 연방은행출신들의 권력욕 때문이다.
*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규제나 대형 경기부양책이 과연
<리먼 사태> 이후의 금융 위기를 구했는가(?)라는 의문이다.
* <폴 구루먼>등 케인즈 학파의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큰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긍정적인 부류도 있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 반대론자들은 AIG와 GM을 청산했다면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경기회복책 등으로 아직 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용된 자금은 1,200억$에 지나지 않는다). 위기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나는 후자에 찬성한다.
▶ 나는 미국 정부가 전인미답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차입금의 남발이 이제부터 경제 대참사의 원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상환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입금은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화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연방 준비은행일지도 모른다. 예전에 총자산은 8,000억$ 정도였다. 지금은 2조$가 넘었다. <베어 스턴스, AIG>등의 불량채권을 왕창 품어 앉았다. 뉴욕 연방은행은 이 막대한 자산 운용을 위해서 트레이더를 중심으로 직원이 급증(400명 증원)하여 직원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고 할 정도이다.
* <론 볼>하원의장(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은 이전부터 <연방은행 제도는 필요 없다>는 강경파이다. 최근 연방은행의 자산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시가회계로 평가하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이다.
4. 재정적자가 10조$에 달한다.
▶ 또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적자와 차입금 문제이다.
그 액수가 올해만 1조 8,000억$이다. 향후 5년 간 9~10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누가 이 돈을 빌려 줄 것인가의 문제, 지금까지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무역 흑자국가에서 빌렸다. 그러나 그것은 재정적자가 4,000억$ 시대의 이야기이다. 현재는 재정적자는 그 4배이고, 앞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 누구도 빌려 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해답은 <연방은행이 화폐를 찍어 내던가, 세금 증액뿐이다>
▶ 미국 정부가 경제 대공항에서 우리(국민)를 구해주기 전에 국가가 먼저 파산할 것이다.
* 케인즈 학파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늘어나고 GDP가 증가하면 차입금 비율은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지속하며 된다. 성장이 최고의 善 이다.
* 그러나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나타난 것은 <극단적인 소득격차 현상>이었다. 2007년도에 상위 0.001%의 부자들이 국민 전체 소득의 6%를 상위 차지, 10%가 전체 50%를 점했다. 경제성장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극단적인 부의 편중 현상이 자본주의(저자는 강욕 자본주의라고 표현)의 붕괴를 초래하는 최대 요인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5. 일본, 잃어버린 성장의 조건
*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GDP의 1.8배의 국가 채무를 지니고 있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전후, 일본 고도성장의 요인들
(1)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2) 임금 대비 높은 교육도의 근면한 노동자들
(3) 값싸고 무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했던 에너지원 (4) 한국 전쟁의 특수
(5) 미국이라는 수출 가능한 거대한 소비 시장
▶ 현재 일본의 상황
(1) 인구 감소 (2) 노동 인구 감소 (3) 에너지 자원의 제약 (4) 환경의 제약 등
(5) 부동산(토지) 버블 붕괴 후 경제는 혼미 상태 지속 중 (제로 성장률)
* 아직도 고도 성장기의 꿈에 젖어 경제가 성장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짓이다
* 일본에 비해서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많이 출산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비해 잠재성장력이 높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미국이 다시 제조업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개인소비(저축하기 전에 차입금을 사용하는 소비벽)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냐는 아직 판단 할 수 없다.
* 제조업도 이미 일본도 미국도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하는 비즈니스는 안 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경쟁력에서 지고 만다. <가치 경쟁력>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 그러는 사이에 미국도 일본도 거대한 국가 채무의 압박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멀지 않는 장래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공항>은 바로 그 때 올 것이다. 최대의 경제 위기이다.
* 지금은 우선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성장을 원한다면, 성장은 기술혁신 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여러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어야 한다.
* 최첨단 부문(의료, 바이오 부문, 전기 자동차, 화학 기타 등)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주 무대였으나, 일본의 상사, 화학회사, 벤처 회사 등, 일본인 과학자들도 참가해야하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술혁신에 도전하여 개별적인, 구체적인 신상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와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한 테마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다보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지나온 1년 동안, 일본과 미국의 정부가 대처한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다.
* 미국의 서머스, 가이트너(재무장관), 버 냉키(FRB 의장)등은 국민에 대해 성실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불황을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똑같이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의 공약을 보면 전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다음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남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현 세대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미 일본 정부에 국민들이 바랄 것은 없다.
* 나는 기업들 하나하나, 경영자, 기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내일을 열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해 줄 힘이 없다. 그런 힘은 국민 개개인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열심히 일해 봅시다.
